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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소음 소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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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층소층을 경험하다. - 2. 층간소음? 아님 보복? 뭐냐...

세상에... 이게 뭐야... 일단 윗층 여자가 우리를 방문하고 나서 우리는 점차 의문을 갖게 되었다." 윗층과 그윗층이 서로 층간소음 싸움을 하는데... 왜 아래층인 우리에게 왜 이야기 하는 걸까?"" 설마 그 윗층 발소리와 소리가 엄청 커서 아파트에 울리나??" 등등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민해봐야 뭐하겠는가...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뿐...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층간소음 발소리는...정말"나이든 할아버지들의 조금 쿵쿵대는 소리","나이든 할머니의 조금 쿵쿵대는 소리"혹은 어린 아이들의 "우다다" 소리였다. 모두 경험해봤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너무 미안해하면 주의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우리도 낮시간과 주말만큼은 서로 양보해가며 그렇게 살았다.ㅋ 근..

최악의 층간소음 경험하게 되었다. - 1편 최악의 층소층을 만나다.

1. 최악의 층소층을 만나다.우리는 7월 중순쯤 이사를 했다.그리고 반려묘 두마리를 키운다.이사 전에 살던 집이 반려묘를 키우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였다.일단 아파트가 많이 노후되었고, 반려묘가 우다다라도 하는 날에는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올까 무서웠다. 아파트 말고 주택을 가고 싶었지만, 주택은 자금부족으로 불가능했다. 아파트 저층을 선택했다. 고양이들을 데리고 임차하기에는아직은 부담이 되는 환경이라조건만 맞으면 디딤돌 대출로 매매를 하기로 결정했다. 4월에 아파트를 둘러봤고,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좋아서 계약했다. 중개업자에게 "밤"에도 볼수 있냐고 물어봤지만,그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실인 곳인데....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이해는 했다. 다만, 집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 아파트에 노인비율이 많..

층간소음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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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나는 단순히 항의를 했을 뿐인데.. 범죄자라고?

요즘 기사에 보면 단순히 층간소음으로 아랫층이 윗층으로 항의를 했을 뿐인데스토킹범죄자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너무 힘들어서 찾아가 항의를 했을 뿐인데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던가.혹은너무 짜증나서 화를 내고 욕을 했더니, 스토킹처벌법과 더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경찰에 고소가 되었다던가 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아랫층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럼 주로 피해자가 고소당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기준"은 무엇일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스토킹행위"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

층간소음소송중 찾아오면 스토킹? 아랫층도 스토킹고소 쌉가능. (긴글주의)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빡쳐하는 것이 아랫층은 계속 참아야 하는 것인가..왜 아랫층에서 찾아가서 항의하면 스토킹이고, 쟤들은 경범죄 혹은 구두 경고인가? 싶을겁니다. 그런데 아랫층에서 열받아서 찾아갈 경우, 참다참다 찾아가서 차분히 말하다가 폭발하거나 혹은 너무나 화가 난 상황에서 욕부터 던지는 분등등 많으실 겁니다.아니면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서 화나는 어조로 뭐라고 막 쏴 질러버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3회 이상이 되면 아마.. 경찰에서 기소가 되고, 그래서 약식으로 벌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여러 가지 판례 참조)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피해자는 여러분인데 "왜 범죄자까지 되려하십니까?" 중요먼저 소음(최소 10회이상)을 녹음하세요.소음일지를 작성하세요.갤럭시를 쓰세요. (통화녹음, 음성..

보복소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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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층소층을 경험하다. - 2. 층간소음? 아님 보복? 뭐냐...

세상에... 이게 뭐야... 일단 윗층 여자가 우리를 방문하고 나서 우리는 점차 의문을 갖게 되었다." 윗층과 그윗층이 서로 층간소음 싸움을 하는데... 왜 아래층인 우리에게 왜 이야기 하는 걸까?"" 설마 그 윗층 발소리와 소리가 엄청 커서 아파트에 울리나??" 등등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민해봐야 뭐하겠는가...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뿐...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층간소음 발소리는...정말"나이든 할아버지들의 조금 쿵쿵대는 소리","나이든 할머니의 조금 쿵쿵대는 소리"혹은 어린 아이들의 "우다다" 소리였다. 모두 경험해봤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너무 미안해하면 주의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우리도 낮시간과 주말만큼은 서로 양보해가며 그렇게 살았다.ㅋ 근..

최악의 층간소음 경험하게 되었다. - 1편 최악의 층소층을 만나다.

1. 최악의 층소층을 만나다.우리는 7월 중순쯤 이사를 했다.그리고 반려묘 두마리를 키운다.이사 전에 살던 집이 반려묘를 키우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였다.일단 아파트가 많이 노후되었고, 반려묘가 우다다라도 하는 날에는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올까 무서웠다. 아파트 말고 주택을 가고 싶었지만, 주택은 자금부족으로 불가능했다. 아파트 저층을 선택했다. 고양이들을 데리고 임차하기에는아직은 부담이 되는 환경이라조건만 맞으면 디딤돌 대출로 매매를 하기로 결정했다. 4월에 아파트를 둘러봤고,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좋아서 계약했다. 중개업자에게 "밤"에도 볼수 있냐고 물어봤지만,그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실인 곳인데....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이해는 했다. 다만, 집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 아파트에 노인비율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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